한·프, 국방·AI·원자력 등 실질 협력 대폭 확대

5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체화

AI·반도체·양자부터 원자력·바이오·청년 교류까지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가 국방·안보부터 AI, 반도체, 양자, 원자력, 바이오, 산업·문화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다.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8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당시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이 대통령이 5개월 만에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면서 양 정상 간 상호 국빈 방문이 완성됐다는 점도 이번 회담의 의미로 꼽힌다.

국방·안보 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은 2001년 체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했다. 프랑스의 새로운 비밀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군사비밀 열람 권한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해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와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용역 등을 사전 절차 없이 우선 지원할 수 있어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 분야에서도 프랑스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AI·반도체·양자 등 첨단산업 협력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AI·반도체·양자기술 협력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양국은 지난 4월 체결한 협력의향서의 후속 조치로 관련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해 스타트업의 상대국 시장 진출과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R&D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AI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노하우를 보호하면서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용 AI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협력·경쟁력 및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양국 기업 간 투자와 교류, 상대국 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확대했다.

원자력 협력 한 단계 확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새로운 협력 틀이 마련됐다. 양 정상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한·프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 출범에 합의했다. 1982년부터 양국 원자력 협력을 조율해 온 한·프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와 함께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고위급 협의 채널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Orano) 간 새로운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서구권의 신규 우라늄 농축 공급원을 확보해 원전 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할 가능성을 넓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차세대 원자로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 공동연구도 확대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프랑스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바이오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친환경 소재 개발, 기후변화 대응 차세대 작물기술, 난치성 질환 신약 개발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워킹홀리데이·교육·청년 교류 확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청년과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개정된 항공협정에는 공정경쟁 조항을 새로 도입하고 항공편명 공유 등 항공사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항공 안전·보안 관련 규범도 현대화했다. 이를 통해 양국을 오가는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을 확대하고, 한국인 언어 보조교사를 프랑스에 파견하기로 했다. 양국 과학기술 우수 대학 간 교류도 확대해 청년들의 교육·연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경찰 간 정보교환·공동작전 기반 마련

국민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양국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간 정보 교환과 공동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죄조직 대응과 해외 도피사범 추적 등 양국 경찰 간 실질적인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협력도 ‘공동투자’로 확대

문화 분야에서는 단순한 문화교류를 넘어 문화·창조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했다. 이는 하루 전인 7일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서 양국이 영화·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각각 5억 유로씩, 총 1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구상을 발표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양국 기업들은 AI·양자, 에너지 전환, 보건, 모빌리티·산업 탈탄소화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4월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와 첨단산업, 원자력, 바이오, 청년·인적교류 등 구체적인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각종 MOU와 협력 합의가 실제 공동연구와 투자, 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출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틀이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연결되느냐가 향후 한·프 실질 협력의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