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목) 오늘의 프랑스 주요 뉴스

-프랑스 의회, 조력사망 권리 보장 법안 최종 통과

프랑스 하원은 15일 중증·불치병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최종 가결했다.대상은 프랑스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성인으로, 의사의 심사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상원의 반대에도 하원이 통과시켰으며, 공포 전 헌법위원회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전역 가뭄 비상… 99개 주 물 사용 제한

프랑스 정부는 전국 99개 주에서 물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예외적이고 매우 심각한 가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43개 주는 최고 경계 단계로, 식수 등 필수 용도를 제외한 물 사용이 제한되며, 현재 206건의 물 사용 제한 명령이 시행 중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970건 우선 재수사

프랑스 법무부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전수 재검토 결과, 우선 수사 대상 970건을 선정했다. 11세 리아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조치로, 6월 8일 이후 8만5,047건의 고소가 재검토됐으며, 1,350건의 사법수사와 675건의 구속이 이뤄졌다. 사법수사 개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배 증가했다.

-르네상스당 : 극우, 르펜(RN) 상대 소송 제기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가 이끄는 르네상스(Renaissance)당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과 마린 르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르네상스당은 RN이 첫 대선 캠페인 포스터에 'Renaissance(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와 부당 편승(parasitism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상품, 리브레 A 금리 8월부터 1.7%로 인상 전망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저축상품인 리브레 A(Livret A) 금리가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1.5%에서 1.7%로 인상될 전망이라고 롤랑 레스퀴르(Roland Lescure) 경제부 장관이 밝혔다. 이번 인상은 중동 분쟁 여파로 물가상승이 다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프랑스 은행의 제안을 정부가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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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