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법원 "임신 사실 안 뒤 수습 해지, 기업이 정당성 입증해야"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 (Cour de cassation)은 2026년 3월 25일 판결에서, 회사가 직원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수습기간을 종료했다면 그 결정이 임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프랑스 기업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2017년 11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두 달 후 수습기간(période d’essai) 종료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1심과 항소심은 "수습기간 종료는 별도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최고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법원은 임신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수습기간을 종료했다면, 회사가 그 결정이 임신과 무관한 객관적 사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이뤄진 모든 수습 해지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임신 사실을 인지한 이후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기업이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의심이 남을 경우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보다 한층 강화된 임신 근로자 보호

이번 2026년 판결은 갑자기 나온 결정이 아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임신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1997년 판결에서는 회사가 수습기간 중 임신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임신한 직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06년 판결에서는 회사가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용되는 특별 보호 규정이 수습기간 종료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2026년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단순히 "임신을 이유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판결이 바꾸는 것

이번 판결로 기업은 임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수습기간을 종료할 경우, 그 결정이 임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업무 능력 부족, 조직 적응 문제, 평가 결과 등 수습 해지 사유를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신 차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반면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임신 사실을 알린 날짜와 이메일, 진단서, 수습 해지 통보일 등을 보관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프랑스 최고법원은 수습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기업이 사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임신과 관련된 사안은 예외라고 판단했다. 임신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는 기업이 단순히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해지 결정이 임신과 무관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의 의의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임신 근로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원은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기업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분쟁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수습기간이 종료된 경우, 기업이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존의 임신 근로자 보호 원칙을 실제 소송에서 더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원과 항소심 재판에서 임신 차별을 다루는 방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기업, 직원이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고할 수 있나?

한편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여성이 임신 사실을 고용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임신부가 건강상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임신 사실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과실(faute grave)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노동법은 임신한 근로자를 매우 강하게 보호하는 편이라, 회사가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