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자체, 수도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

물은 더 이상 값싼 공공서비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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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식수 공급 및 하수 처리 비용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해당 비용은 2040년까지 최대 5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하수 처리 비용 2040년까지 50% 증가 전망

수도·하수 부문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10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식수 공급과 하수 처리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물 서비스 재원 조달 방식을 개편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에 따르면 수도·하수 서비스 총지출(투자·운영·부채 상환 포함)은 2024년 154억 유로에 달했으며, 2040년까지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적인 투자 시나리오에서는 지출 규모가 현재의 두 배에 이를 수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미세오염물질 제거를 의무화한 EU의 새 하수처리 규정(DERU 2) 시행이 꼽힌다. 연구진은 현재 수준의 인프라를 유지하려면 2040년까지 식수 요금은 연 3.5~6%, 하수 처리 요금은 연 3.5~4%씩 인상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금 인상 방안 검토

연구진은 ‘수도요금 인상이 가능한 수준의 부담 여력이 가계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지방금융공사(SFIL)의 올리비에 그림베르(Olivier Grimberg) 지방공공부문 담당 이사는 연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가계가 수도요금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의 약 1% 수준인 반면, 통신비 지출 비중은 약 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서 차입 확대(지방정부가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역시 일정한 여력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식수 공급과 하수 처리로 구성되는 '소순환' 체계의 기반이 되는 물의 '대순환'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수생태계 관리·복원, 수자원 보전, 조사·예방 활동, 홍수 위험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수생환경 관리 및 홍수 예방세(GEMAPI) 활용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가 부과할 수 있는 이 선택적 세금은 2025년 기준 주민 1인당 평균 9.2유로 수준으로, 법정 상한선인 40유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연구진은 해당 세금을 상향 조정할 경우 최대 23억 유로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납세자들이 이 같은 세금 인상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노후 인프라·환경 규제·기후변화가 비용 증가 압박

이번 연구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수도요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물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다. 그동안 수도·하수 서비스는 이용자 요금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수질 기준 강화, 생태계 복원 사업 확대 등으로 기존 재원만으로는 필요한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들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홍수 예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물 관리 정책은 요금 인상뿐 아니라 세금과 차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에 참여한 기관들은 향후 10~15년 안에 프랑스 지방정부가 물 관리 재정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수도요금 중심 재원 조달 방식만으로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는 물 관리 정책이 단순한 서비스 운영의 차원을 넘어 환경·재정 정책이 결합된 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보고서가 제시한 요금 인상과 세금 확대, 차입 증가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이 실제로 어느 정도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수년간 물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수도·하수 서비스 비용 부담이 프랑스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물 관리 비용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