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소속 학교 직원 78명 직무 정지, 시장 “중대한 과실” 인정

파리에서 5월 19일, 아동 대상 신체적·성적 폭력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 방과 후 교육(돌봄) 종사자들의 시위에서 

ⓒLe HuffPost/AFP

파리 방과 후 돌봄(périscolaire)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일제 검거가 이루어졌다. 파리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현지시각) 생도미니크(Saint-Dominique) 학교 소속 16명이 체포됐으며, 이는 ‘성폭력 스캔들과 관련된 조치’라고 BFM가 검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이미 직무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체포는 “성격과 중대성이 서로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그 중에는 “미성년자 대상 강간”과 “미성년자 대상 폭력” 혐의가 포함돼 있다’고 AFP 통신, 르 몽드(Le Monde), 르 파리지앵(Le Parisien)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해당 수사는 파리 검찰의 지휘 아래 미성년자 보호대(아동보호 전담 부서)에 의해 진행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일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파리 시내 여러 교육기관으로 확산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파리 검찰은 방과 후 돌봄 인력뿐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돌봄 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예비 조사와 정식 수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은 이미 예심 판사에게 회부된 사법 수사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수사는 아동보호 전문 조직인 미성년자 보호대(Brigade de protection des mineurs)가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 진술 확보, 현장 조사, 내부 인사 기록 분석 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개별 사건 수사에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책임 구조까지 함께 검토되는 단계에 있다.

특히,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방과 후 돌봄 인력의 고용 구조다. 해당 분야는 파리 시청이 직접 관리하지만, 다수의 인력이 시간제 계약직 형태로 채용돼 학교 간 순환 배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 이로 인해 과거 특정 학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인력이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구조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서는 과거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충분한 재검증 없이 다른 교육 현장에 배치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폭력 정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일부는 장기간에 걸쳐 신고가 지연되거나 묵인됐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개별 가해 행위뿐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책임 소재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체포는 파리 검찰청장 로르 베퀴오(Laure Beccuau)의 발언 이후 이루어졌다. 그는 일요일 RTL 방송에서 파리 검찰이 유치원 84곳, 초등학교 약 20곳, 그리고 어린이집 약 10곳에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건의 사법 수사가 개시되었고, 5건은 형사법원에 소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 명의 방과 후 활동 지도자가 구속 상태로 수감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엠마뉘엘 그레고아르(Emmanuel Grégoire) 시장, 사과와 함께 대책 제시

생도미니크(Saint-Dominique)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인력의 행위는 지난 1월 방송된 ‘캐쉬 인베스티게이션(Cash Investigation)’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탐사보도는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방과 후 지도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한 폭행과 학대 정황을 보여주었다.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방송과 기자들을 상대로 “아동 학대 미신고” 혐의로 4월에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파리의 새 사회당 시장 엠마뉘엘 그레고아르는 지난 5월 11일 생도미니크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수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며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그는 '프랑스 2(France 2)' 방송에 출연해, 이전에 인근 학교에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는 방과 후 돌봄 인력이 파리 11구의 한 학교에 재채용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전했다. 또한 2026년 초부터 현재까지 파리 시 소속 78명의 직원이 학교에서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 중 31명은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고아르 시장은 이러한 수치가 해당 문제가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신임 그레고아르 파리 시장은 지난 4월 중순 방과 후 돌봄 분야를 위해 2,000만 유로 규모의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를 자신의 임기 초반 “최우선 과제”로 규정했다. 이 계획은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전담 상담·접수 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는 직군의 전문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담고 있다. 실제로 파리의 약 1만 4천 명에 달하는 방과 후 지도교사 대부분은 계약직(비정규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파리 외 지역에서도 ‘SOS Périscolaire’와 ‘#MeTooEcole’ 같은 시민 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과 부처 간 통합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