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의 마지막 다루는 두 법안 2차 독회에서 승인

프랑스 국회는 어제 수요일, 생의 마지막을 다루는 두 건의 법안을 2차 독회에서 승인했다. 첫 번째 법안은 완화 의료 확대에 관한 것으로, 중증 또는 불치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법안은 조력 사망권(assisté à mourir)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두 법안은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수 피해 294개 지자체, ‘자연재해’ 공식 인정

최근 2주 동안 프랑스 서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와 관련해, 총리 발표에 따르면 294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 지역으로 공식 인정될 예정이다. 63곳은 Lot-et-Garonne, 77곳은 Maine-et-Loire, 91곳은 Gironde에 위치해 있다. 이번 자연재해 인정 조치는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시다 다티 문화부 장관, 파리 시장 선거 출마 위해 사임

문화부 장관 라시다 다티(Rachida Dati) 어제 수요일 저녁  BFMTV에 출연해, 파리 시장 선거 출마에 전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1차 투표는 3월 15일, 약 2주 뒤에 실시되며, 2차 투표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22일에 열린다. 향후 며칠 내로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ction, Hema 판매 장난감, ‘석면 흔적’ 발견으로 회수 조치

Action과 HEMA에서 판매된 일부 장난감이 ‘석면 흔적’이 발견돼 회수 조치됐다. 공식 소비자 경보 사이트 ‘라펠 콩소(Rappel Conso)’는 “제품이 손상되어 내부 충전재가 퍼질 경우, 특히 흡입을 통해 석면에 노출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월 1일부터 입원·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인상

3월 1일부터 병원 입원과 응급실 방문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인상된다. 입원 하루당 또는 응급실 1회 방문당 부담 금액이 기존 20유로에서 23유로로 오른다. 정부는 행정 명령과 시행령을 통해 환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부담금을 인상함으로써, 사회보장 재정에서 4억 유로의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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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