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2026년 예산안 통과 위해 헌법 제49조 3항 세 번째로 사용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제 금요일, 헌법 제49조 3항을 세 번째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불신임안 2건이 제출되었다. 이 불신임안들이 부결될 경우, 국가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채택되며, 이후 프랑스의 최고 규범 기관인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로 회부된 뒤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단체들, 유럽서 유통되는 사과에 독성 농약 혼합물 검출 경고

환경단체들은 유럽에서 유통되는 사과에서 암이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농약 혼합물이 검출됐다며 경고했다. PAN 유럽은 조사 대상의 71%에서 EU가 사용 중단을 추진 중인 고독성 농약이 발견됐고, 64%에서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영구 오염물질(PFA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슈퍼마켓 직원들, 곧 미판매 식품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연간 30만 톤의 식품이 버려지는 가운데, 슈퍼마켓 직원들이 곧 미판매 식품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다만 기부는 여전히 자선단체가 우선이다. 현재 직원에게 식품을 제공하면 현물 급여로 분류돼 사회보장 분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파리 형사법원, 트랜스젠더 육상 선수의 차별에 무혐의 판결

2023년부터 여자 부문 경기 출전이 금지된 23세 트랜스젠더 육상 선수 할바 디우프는 차별을 이유로 프랑스 육상연맹을 상대로 파리 형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연맹 측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디우프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큰 실망”이라며, 의뢰인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제추방 대상 남성의 결혼식 거부한 시장 벌금 위기

강제추방 명령(OQTF)을 받은 남성의 결혼 공고를 게시하라는 사법부의 최종 시한이 지났지만, 셰시(Chessy) 시장,  올리비에 부르조(Olivier Bourjo)는 이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시청은 해당 결혼을 위장 결혼으로 판단해 10개월째 게시를 미루고 있으며, 하루 500유로의 벌금 경고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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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