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적 임대주택(Logement Social, HLM) 혜택을 받으려면?

파리시가 운영하는 사회적 임대주택(HLM) 공고 플랫폼 LOC’annonces 화면 캡쳐

프랑스의 사회적 임대주택(logement social, HLM)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주택으로, 주거 안정,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사회적 불평등 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는 일반 민간 임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잇점이 있다. 관리 및 운영은 시·주·도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적 임대주택의 역사는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1875년에서 1914년 사이 도심에서는 인구 과밀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1906년 기준으로,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중 62%가 한 방에 두 명 이상 살고 있었다. 사회적 임대주택을 설계한 이들에게는 가정을 보호하는 것, 즉 사회의 중심인 가정을 지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1890년 이후, 모든 분석에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영아 사망률도 높아 한 살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되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이러한 노력에는 신생 사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 “노동자를 소유자로 만들어 평화적으로 폭동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나폴레옹 3세는 말한 바 있고, 저렴한 주택(HBM, Habitations à Bon Marché)의 창시자인 쥘 지그프리드(Jules Siegfried)는 “가진  사람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사회적 주택 프로젝트 시작으로 노동자 가정이 살기 적합한 실용적인 주택을 제공했고, 이후에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어 현대 HLM(Habitations à Loyer Modéré)의 기초가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국적인 주택 부족 해결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 주도로 주택 건설이 되어 저소득층·가족 중심으로 주거를 제공했다.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사회적 임대 주택은 과거 극빈층 전용 주택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현재는 중산층까지 포용하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HLM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PLAI), 일반적 HLM(PLUS),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층(PLS)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연 소득 7만 유로(약 1억 원) 수준의 중산층도 일부 HLM에 입주할 수 있다. 극빈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주거 선택지로서 사회적 혼합을 촉진하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도심 외곽에 많이 지어졌지만, 최근 프랑스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도심 중심부의 주거지에도 HLM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파리 7구까지 신식 HLM 아파트가 세워졌고, 샹젤리제 인근에도 사회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등 좋은 입지와 현대식 설계가 도입되고 있다. HLM의 품질이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주거 만족도와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의 사회적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7~18%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 인구의 약 6분의 1(약 1,100만 명 이상)이 HLM에 거주하고 있다. 

파리시와 연계된 사이트 LOC’annonces에 게재된 신청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일드프랑스 사회적 임대주택(HLM) 신청 방법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사회적 임대주택(HLM)을 신청하려면, 국가 공식 사이트 demande-logement-social.gouv.f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파리 시 홈페이지 Paris.fr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파리 시내 17곳의 주거 상담 창구(Point d’Accueil Logement)에서 사전 예약 후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서 등록과 서류 검토가 함께 이루어진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 고유 신청 번호(NUR)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Mon Paris’ 계정을 생성해 LOC’annonces에 게시된 공공임대주택 공고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조건 확인

가구 구성원 수는 주택의 면적과 방 개수에 부합해야 한다. 임대료(관리비 포함)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이어야 하며, 소득은 임대료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은 매년 정부가 정해 놓은 소득 상한선보다 낮아야 한다. 신청서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서류가 완비되고 증빙이 확인된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된다.

온라인으로 원하는 사회주택에 지원하기

파리시는 LOC’annonces를 통해, 그리고 협력 사회주택 기관들과 함께 사회적 임대주택 공고를 정기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한다. 공고는 평균 약 9일간 열려 있다. 마감일 전까지는 지원 취소도 가능하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주택 공고를 찾았다면 해당 공고 페이지에서 바로 계정 생성,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협력 사회주택 기관이 게시한 공고의 경우, 입주자 선정과 주택 배정 전 과정은 해당 사회주택 기관이 전담하며, 파리시는 이 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

입주자 선정은

•가구 소득이 정해진 소득 상한선에 부합하는지,

•가족 구성과 주택 규모가 적절한지,

•(파리 주택의 경우) 파리 시 배점 제도(신청자의 주거 상황을 점수로 환산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제도) 등을 기준으로, 전산 처리와 서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한 요일이나 시간, 해당 주택에 지원한 사람 수는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가 최신 정보로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다. 특히 이메일 주소와 우편 주소 등 연락처가 유효해야 심사가 가능하다.

위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친 뒤, 신청자의 서류는 주택 배정 권한을 가진 기관(réservataire)에서 심사하게 되며,각 단계마다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그 외, 지역 시청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파리에서 주거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파리시는 사회적 임대주택을 단독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사회주택 기관에 입주자를 추천하는 주체도 파리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추가적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파리시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사회적 임대 주택 선정을 위한 대기 기간은 지역·소득·수요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