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선거, 한인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투표는 못 해도 삶은 바뀔 수 있다.

-한인 유권자 참여가 한인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높인다.

이미지 출처: AI 생성

오는 3월 치러질 프랑스 지방선거는 투표권이 없는 다수의 한인들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치안, 상권, 주거 환경 등 지방정부의 결정은 파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지방정부는 소상공인 규제, 임대료 정책, 거리 정비, 교육 및 교통 등 생활 전반을 관할하며, 이는 한인 식당과 상점, 장기 거주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파리 15구와 오페라 인근, 외곽 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지역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귀화하거나, 18세 이상으로 프랑스 국적 취득한 한인들, 즉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표출할 수 있지만, 다수의 장기 체류 한인들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한인 사회의 생활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관심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지방선거, 이렇게 진행된다

프랑스 지방선거는 6년마다 약 3만 5천 개 코뮌(Commune)에서 실시된다. 1차 투표는 3월 15일(일)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가 3월 22일(일)치뤄진다. 유권자들은 직접 투표로 시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하지만 시장은 주민이 직접 뽑지 않으며 선거 후 열리는 시의회 첫 회의에서 의원들 가운데 선출된다. 이 첫 회의는 선거 직후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열린다. 시장과 함께 부시장단도 같은 회의에서 선출된다.

투표 자격은 프랑스 시민 및 프랑스에 거주하는 EU 시민이고, 선거인 명부에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투표 가능하다. 온라인 등록은 2월 4일까지, 직접 시청으로 가서 하는 등록은 2월 6일까지다.

  

프랑스인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 더 신뢰

프랑스는 중앙집권 국가라는 인식과 달리 지방자치 권한이 비교적 강한 나라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 교통, 도시계획, 주거 정책, 문화·복지 예산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결정한다. 특히 지역 보조금 배분과 공공시설 운영,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은 지방정부의 재량이 크다. 이에 따라 어떤 인물이 지역 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다문화 정책,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 방식,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등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신뢰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4%인 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56%로 나타나,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즉, 일상생활 문제 해결에 지방정부가 더 직접적이며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선거는 2027년 대통령 선거 1년 전 열리는 중요한 ‘전초전’으로 여겨지며 프랑스 국민의 정치적 분위기와 정당 지지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특정 지역(예: 파리, 마르세유, 리옹, 니스, 툴루즈 등)은 선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유권자들이 프랑스 지방선거에 참여해야 할 이유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한인은 이번 프랑스 지방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록 그는 투표권이 없지만 프랑스 국적을 가진 그의 자녀들에게 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서 투표하기를 꼭 권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참여가 프랑스 내 한인들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프랑스 내무부 사이트

프랑스 한인 사회는 1세대에서 2·3세대로 이어지며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고, 1세대의 자녀들은 이제 프랑스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도 많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참여는 한인 사회가 단순한 이주 집단을 넘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선거 참여 경험은 민주적 참여와 책임감을 교육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는 경험은 차세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이에 한인 단체들 역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작은 참여라도 지역사회의 영향력 확대와 한인 공동체의 권익 보호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투표 참여는 단순히 정치적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의 지역 내 존재감을 보여주는 한 방법이다. 이는 지역 정치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인 사회를 고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는 파리 한인 사회를 ‘달팽이 속의 한인들’로 표현하며, 현지 사회와 동화되지 못한 집단으로 비판한 바 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속에서 한인 1세대의 정착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 교체와 K-콘텐츠 확산으로 프랑스 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인 사회는 점차 현지 사회와 관계를 맺고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결정하는 선거로, 투표 참여는 “내 삶의 질”, “내 세금의 사용”, “우리 지역의 미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한인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 행사를 넘어, 한인 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차세대에게 민주적 참여 문화를 전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