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초생활보장 수당·가족수당 인상분 지급 시작

가족수당(CAF) 0.8% 인상… 5월 5일부터 계좌에 반영

프랑스의 가족수당 기관(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지난 4월 1일, 물가 상승률에 맞춰 0.8% 인상됐다. 인상된 금액은 오는 5월 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소비자 정보 전문 미디어 'RMC Conso'가 주요 지원금 변동 내용을 정리한 것을 옮겨본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연료 가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번 인상은 다소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가족수당기관(CAF)가 지급하는 사회보장 지원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된다. 프랑스의 기초생활보장 수당(RSA), 가족수당, 활동장려금, 개학지원금(ARS), 장애인수당(AAH) 등 주요 복지 지원금이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0.8% 인상됐다. 이는 노동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1.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당(RSA), 월 최대 12유로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당(RSA)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프랑스 행정정보 사이트 Service-Public.fr에 따르면, RSA는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18~24세 청년의 경우에도 한부모이거나 일정 기간 이상 근로 경력이 있을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현재 약 179만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RSA 지급액은 가구 구성, 소득 수준, 부양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녀 없는 1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651.69유로로 약 5유로 인상됐다.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인상폭도 커져 최대 약 12유로까지 증가한다.

가족수당, 인상폭은 ‘소폭’

가족수당은 20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이번 인상으로 월 수십 상팀에서 최대 3~4유로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6년 3월 1일부터는 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됐다. 이 조치는 2012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

활동장려금(Prime d'activité), 평균 5유로 상승

활동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 기준 약 876만 명이 받고 있다. 자녀 없는 1인 가구 기준 638.28유로로 약 5유로 인상됐다. 특히 제도 개편으로 일부 수급자는 월 최대 50유로 추가 증가도 기대된다.

장애인수당(AAH), 8유로 이상 인상

장애인수당(AAH,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현재 약 135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 사이트 Mon Parcours Handicap에 따르면 다른 소득이 없는 1인 기준 최대 지급액은 월 1,033.32유로다. 이번 0.8% 인상으로 5월부터는 1,041.59유로로 올라 약 8.27유로 증가한다.

개학지원금(ARS), 몇 유로 수준 인상

개학지원금(ARS,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역시 이번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약 300만 가구가 대상이다. ARS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6세~18세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된다. 2008년 9월 16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자 대상으로 하고,  조기 입학한 초등학생도 포함된다. 하지만 가정학습(홈스쿨링)은 지급에서 제외되고, 직업훈련(도제) 중인 경우, 급여가 최저임금의 55% 이하일 때만 지급된다. 또한 소득 기준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에는 물가 반영으로 1.8% 상향됐다. 한편 개학지원금(ARS)은  2026년 8월 중 지급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전반적으로 월 몇 유로 수준의 소폭 상승에 그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이지만 실제 가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RMC Conso'는 분석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