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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저소득층 가정 자녀 급식 전면 무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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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만 7천여 명 혜택, 연간 120만 유로 예산 투입
©️르파리지앵(Le Parisien)
파리 시장으로 선출된 에마뉘엘 그레고아르(Emmanuel Grégoire)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공립학교와 공립 중학교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파리 시내 학교, 유치원, 공립 중학교에 다니는 1만 7천 명 이상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파리시는 이 정책에 연간 120만 유로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파리시장 선거 공약 중 하나
이는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3월 22일 파리 시장에 선출된 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고아르(Emmanuel Grégoire)는 6월 5일,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파리 시내 공립학교와 공립 중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파리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약 10만 명의 학생 가운데 1만 7천 명 이상의 아동에게 적용된다. 대상은 가족소득지수(quotient familial) 기준 가장 낮은 두 구간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현재 급식비로 각각 0.13유로와 0.85유로를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에마뉘엘 그레고아르 파리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레고아르 시장은 파리 20구 학교들에 급식을 공급하는 중앙조리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금액들은 매우 적은 액수이지만, 징수하는 데 많은 행정적 절차와 비용이 든다”며 “그보다는 연대의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급식비를 최대 7유로까지 부담하는 나머지 8개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급식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파리 시내 학교, 유치원, 공립 중학교에 다니는 해당 아동들에게 연간 250만 끼 이상의 급식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파리 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약 120만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에마뉘엘 그레고아르 파리시장은 "일부 저소득층 가정의 식생활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열악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동의 식사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학교 급식은 많은 아이들에게 하루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식사인 경우가 많다"며, 특히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급식 이용률이 감소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그레고아르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식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유기농 식재료 확대 등 급식의 질 향상으로 인해 파리시의 급식 운영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 물가 상승분을 그대로 학부모들에게 전가했다면 전체적으로 4천만~5천만 유로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파리시가 그 비용을 지난 몇 년간 자체적으로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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