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재불 한인 대상 프랑스 체류증 설명회 개최

프랑스 체류증 설명회에서                                                                                                                                             사진: 대사관 제공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은 5.26.(화) 15시 대사관 영사부에서 프랑스 내무부 외국인총국(DGEF) 부국장 Ludovic Guinament를 초청하여 재불 한인 동포 대상 프랑스 비자 및 체류증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외 예술인·경제인을 포함한 교민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내무부 담당자가 대사관과 함께 한인 교민을 대상으로 체류증 제도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프랑스 체류증 제도 전반 및 한국인 발급 현황 청취, △교민들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 내 한국인 이민자는 현재 약 11,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한국인 경제인 체류증 보유자의 47.8%가 재능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어 전체 국가 평균(2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예술·문화 전문직 재능 체류증 보유 한국인은 2016년 14명에서 2025년 192명으로 증가(전체 국가 중 5위)하는 등 한·불 간 인적 교류가 지속 확대되는 추세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참석 교민들은 비대면 체류증 신청 절차, 체류증 전환 요건, 예술인 체류증의 소득 요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으며, 내무부 담당자가 개별 질문에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대사관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설명회를 성사시켰으며, 행사를 계기로 프랑스 내무부와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대사관은 이를 활용하여 향후에도 재불 동포들의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

Q1. 고령 교민 중 비대면 체류증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방안은? 

A. 내무부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세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체류증 관청(Préfecture)에서는 사전 예약 후 대면 절차 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Q2. 비대면 신청 중 오류 발생 시 대응 방법은? 

A. 서류 누락 또는 오기입이 의심될 경우 사전에 체류증 관청을 방문하여 확인할 것을 권고드리며,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경제인 체류증 소지 중 예술인 재능 체류증으로 변경 후 강의가 불가능해진 이유는? 

A. 예술인 재능 체류증 소지자는 소득의 51% 이상을 예술 관련 활동으로 충당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강의 소득이 해당 요건에 반할 경우 노동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라 하여 반드시 예술인 재능 체류증을 소지할 의무는 없으며, 배우자 체류증·경제인 체류증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4. 체류증 종류 전환 시 유의사항은? 

A. 예컨대 창업 체류증으로 전환 시 최소 3만 유로 창업자금 및 재정경제부의 사업지속가능성 적합 평가가 필요한 만큼, 변경 희망 체류증의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일정에 차질 없이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전문가(변호사·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Q5. 체류증 발급 관련 대사관의 내무부 개입이 가능한지? 

A. 특정 사안에 대해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을 통해 내무부 담당부서에 연락이 가능하며, 내무부 측도 대사관의 협조 요청을 체류증 심사에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