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프랑스 생활 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약값 결제부터 병가·연금·가스요금·대학 등록금까지 주요 제도 변경

오는 9월 1일부터 프랑스의 의료·연금·에지·교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제도가 달라진다.

약국에서 대체 의약품 거부하면 약값 먼저 내야

9월부터 약국에서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약 대신 효능이 비슷한 바이오시밀러(biosimilaire)나 하이브리드 의약품을 권했는데, 특별한 의학적 이유 없이 환자가 이를 거부하면 약값을 약국에서 먼저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금액을 환자가 미리 내지 않는 제3자 지불제(tiers payant)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체 의약품을 거부하면 약값을 먼저 낸 뒤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병가 처방 기간 최대 31일로 제한

병가(arrêt de travail) 처방 기간에도 상한선이 생긴다. 9월 1일부터 의사가 처음 발급하는 병가는 원칙적으로 최대 31일로 제한된다. 병가를 연장할 경우에는 한 번에 최대 2개월(62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건강 상태상 더 긴 기간이 필요하고 의사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병가 처방 기간에는 이러한 법정 상한이 없었다.

가스 기준가격 5.6% 상승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9월 요금 변동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가스 기준 판매가격(prix repère de vente du gaz)이 9월부터 전월보다 5.6% 상승한다. 이 가격은 정부가 모든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고정요금은 아니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CRE)가 소비자들이 가스 공급업체의 요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매달 발표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실제 가스요금은 가입한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합의 퇴직 시 실업 급여 지급 기간 단축

2026년 6월 11일 제정된 법에 따라 개인 합의 퇴직(rupture conventionnelle individuelle)을 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9월 1일부터 변경된다.프랑스 본토의 경우 55세 미만은 기존 최대 18개월에서 15개월로, 55세 이상은 최대 20.5개월로 줄어든다.

9월부터 연금개혁 일부 유예

2023년 연금개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던 법정 퇴직연령과 연금 납부기간 인상이 2028년까지 일부 늦춰진다. 9월 1일부터 1964~1968년생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일찍 퇴직할 수 있어, 출생연도에 따라 법정 퇴직연령이 62세 9개월~63세 9개월로 조정된다. 64세 퇴직연령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장기근속자 조기 퇴직 조건 완화

 2023년 연금개혁의 일부 유예에 따라 9월 1일부터 장기근속 조기 퇴직(carrière longue) 규정이 완화된다. 대상은 1964~1970년생 가운데 21세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장기근속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로, 조건에 따라 기존보다 몇 개월 일찍 퇴직할 수 있다. 단, 새 규정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일부 비EU 외국인 대학생 등록금 인상

2026~2027학년도부터는 일부 비유럽연합(EU) 외국인 학생의 프랑스 국립대학 등록금 부담도 커진다. 그동안 대학들이 비EU 학생들에게 차등 등록금 면제를 비교적 폭넓게 적용해왔지만, 새 학년도부터 일부 학생들은 높은 차등 등록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국인 유학생도 체류 자격이나 대학의 면제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 대학에 자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도 전자 세금계산서 준비해야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특히 알아둬야 할 변화도 있다. 9월 1일부터 프랑스의 모든 기업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ETI)은 이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시작된다. 반면 소기업(PME), 영세기업(TPE), 마이크로앙트르프리즈(micro-entreprise)의 발행 의무는 2027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즉 소규모 자영업자는 당장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6년 9월부터는 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9월부터 시행되는 변화는 의료비부터 연금, 에너지, 교육, 사업 활동까지 범위가 넓다. 특히 병가 처방과 약국 결제 방식은 당장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변화인 만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