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용시장 악화, 실업률 8.3% 코로나19 위기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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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통계청(INSEE)은 7일 금요일, 올해 2분기 실업률이 전 분기보다 0.2% 상승한 8.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실업률 8.3%는 미국·독일·일본·한국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대체로2~4%대), 이는 프랑스의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사회적 충격이 컸던 2020년 가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019년 가을 이후 최고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가 없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 분기보다 6만 2,000명 증가한 27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프랑스국가통계청(INSEE)은 밝혔다.

2015년 중반 정점에는 못 미쳐

INSEE는 실업률이 코로나19 보건 위기의 영향을 받은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이전으로는 2019년 3분기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업률은 2015년 중반 기록한 정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시와 비교하면 2.2%포인트 낮다고 INSEE는 덧붙였다. 이번 통계부터는 프랑스 해외령 마요트(Mayotte)의 수치도 포함됐다. INSEE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모든 통계 시계열을 마요트를 포함한 기준으로 다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요트가 포함되면서 노동시장의 주요 경기지표 수준과 그 변화에도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마요트의 추가로 실업률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기 보다, 통계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수치와 추세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 상승

올해 2분기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한 21.6%를 기록하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25~49세 실업률도 0.2%포인트 상승한 7.5%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50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률도 0.3%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INSEE는 2025년 1월 전면고용법이 시행된 이후 실업률 상승분의 거의 절반을 RSA(저소득층 생계지원수당) 수급자와 15~29세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고용 목표에서 점점 멀어져

그러나 해당 개혁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이 2027년 두 번째 임기 종료까지 실업률을 5%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또다시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개혁은 관련 대상자들을 모두 구직자 명단에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실업자로 분류되는 270만 명에 더해, 190만 명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없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실업 주변부(halo autour du chômage)’에 해당하는 인구다. INSEE는 이 같은 인구가 전 분기보다 6,000명 증가했지만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피에르 파랑두 노동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프랑스 노동시장은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며 “우리의 책임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고용 분야의 세 가지 주요 과제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랑두 장관은 세 가지 우선 과제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경력 근로자의 고용 유지 촉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노동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특히 원자력, 친환경 전환, 방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통계는 프랑스 노동시장이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실업률 상승이라는 뚜렷한 악화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을 포함해 모든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상승한 점은 고용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노동시장의 견고한 회복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2027년 실업률 5% 목표 역시 현재 추세라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목표 수치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청년·고령층의 고용 확대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