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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7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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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리스 지원, 여름 세일, 출산 휴가 등
© lesnumeriques/Shutterstock
7월 1일부터 프랑스 국민의 가계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이번 개편에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담을 늘리는 변화도 적지 않다. 매달 그렇듯이,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변화들은 여름 대휴가 시즌을 앞두고 대체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다만, 프랑스의 자동차 보급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 리스(leasing social) 지원 제도가 다시 시행되고, 새로운 출산휴가 제도(congé de naissance)가 도입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꼽힌다.
먼저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새로운 출산휴가 제도(congé de naissance)가 도입된다. 7월 1일부터 직업을 가진 모든 부모는 기존 휴가에 더해 1~2개월의 추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첫 달에는 급여의 70%(최대 4,005유로), 둘째 달에는 6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7월 16일부터는 사회적 전기차 리스(leasing social) 제도가 다시 시작된다. 이번 세 번째 시행에서는 월 순소득이 2,200유로 이하인 저소득층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월 100~200유로의 본인 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여름방학은 7월 4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며, 6월 24일부터 시작된 여름 정기 세일은7월 21일 화요일 저녁에 종료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은 여름철에 소득세 정산을 실시한다. 2025년에 원천징수(prélèvement à la source)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세액공제 및 세금 감면(가사서비스 고용, 기부, 자녀 보육, 임대 투자 등)의 대상인 납세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별도의 신청 없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자동 환급 받게 된다. 일부 가구의 경우 환급액이 수백 유로에 이를 수도 있다. 반대로 납부한 세금이 부족한 납세자는 9월부터 추가로 부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가계 부담을 늘리는 변화도 있다. 먼저 천연가스 기준요금(PRVG)이 부가세 포함 7.4% 인상되어 1,000만 가구 이상이 평균적으로 매달 약 2.7유로를 더 부담하게 된다. 이는 국제적인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 온라인 쇼핑 비용도 증가한다. 유럽연합(EU)은 EU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소형 택배에 대해 3유로의 정액 관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E), 스위스 이외 국가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은 사회적 기준에 따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보조금(APL)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비유럽권 외국인 유학생은 사회적 장학생이 아닌 경우 APL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정부의 예산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 변경이다. 다만 장학생이거나 프랑스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학생은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불리한 변화도 있다. 7월 1일부터 창업 또는 기업 인수 지원제도(ACRE)가 새로운 마이크로기업을 대상으로 축소된다. 사회보험료 면제 혜택은 기존 50%에서 25%로 줄어든다. 즉,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은 첫 해부터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며, 이는 곧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일부 초기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수백 유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7월 1일 이후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만 적용되며, 이미 운영 중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도 변경된다.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던 고용주 사회보험료 면제 혜택의 연령 기준이 기존 70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상향된다. 정부의 예산 절감 조치에 따라 약 35만 명의 70대 고령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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