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G 우승 후 폭력 사태, 가해자에게 복구 비용 부담 추진

가해자 사회보조금 일부로 복구 비용 충당 검토

PSG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발생한 파손·폭력 행위와 관련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가해자들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조금 수급자의 경우 보조금 일부를 활용해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파손 행위자 부담 원칙(casseur-payeur)’ 도입되나?

세바스티앙 르코르뉘(Sébastien Lecornu) 총리는 도시 폭동이나 축제·스포츠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행위에 대해 국가의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PSG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 발생한 폭력·파손 사태도 염두에 둔 조치다.

총리는 가해자들이 자신이 초래한 피해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틀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다. CNews에 따르면, 이 방안에는 가해자가 받는 사회보조금 일부를 활용해 복구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지금까지 파손 복구 비용을 주로 사회 전체가 부담해 온 구조에서 벗어나, 가해자 개인이 경제적 책임을 지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파손된 시설의 복구에 사용된 비용을 민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받는 일부 사회보조금에 대해서도 배상금 징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누녜즈 내무부 장관도 ‘가해자 부담 원칙’에 긍정적

이 문제는 6월 2일 정부 질의응답 시간에도 논의됐다. 로랑 누녜즈(Laurent Nuñez) 내무부 장관은 PSG 우승 후 발생한 도시 폭력 사태와 관련해 ‘파손 행위자 부담 원칙(casseur-payeur)’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방향은 공화당(LR) 소속 코랑탱 르 퓌르(Corentin Le Fur)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담겨 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즉 면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녜즈 장관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연구와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몇 주 안에 국회에 상정될 ‘RIPOST 법안’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틀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입법 논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녜즈 장관은 이번 폭력 사태의 규모가 상당했다고 강조하며, 프랑스 62개 주가 피해를 입었고, 발생한 폭력 행위의 절반 이상이 경찰과 헌병 등 치안 인력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충돌 과정에서 경찰과 헌병 등 치안 인력 178명이 부상했으며, 890명이 체포됐다. 이는 PSG가 이전에 유럽 대회 우승을 차지했을 당시와 비교해 체포 인원이 45% 증가한 수치다. 또한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에 따르면, 파리에서만 파손 복구 비용이 약 12만 유로(약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