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국인 체류증 처리 지연 줄이기 위한 ‘대규모 계획’ 추진

외국인들, 체류증 문제로 프랑스 사법부에 호소 증가  

로랑 뉘네즈 (Laurent Nuñez) 내무부 장관                           ©️20minutes

프랑스 정부가 체류허가증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계획’을 추진한다. 로랑 뉘네즈(Laurent Nuñez)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신청 처리를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 500명의 임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외국인을 위한 체류허가증 처리 기간 지연이 심하다. 이는 체류증 갱신이 필요한 한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 국제 엠네스티는 프랑스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증 갱신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류 불안정과 노동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래 법적으로는 신청에 대해 4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하지만, 프랑스 각 도(현)청은 인력 부족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수천 명이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내무부 장관, 로랑 뉘네즈(Laurent Nuñez)는 이러한 지연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장관은 프랑스 서부 지역 최대 규모의 지역 일간지 우에스트프랑스 (Ouest-France)와의 인터뷰에서 500명의 전일제 임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처리 지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그는 “도청 체류 업무 부서의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 500명의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자원을 약 20% 늘리는 것이 목표다.

업무 부담 줄이기 위해 생체정보(지문) 유효 기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관은 생체정보(지문)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 체류허가증 소지자에게 요구되던 주소 변경 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장관은 “이러한 완화 조치는 보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신청자들의 권리가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류허가 만료·지연·전산 오류… 외국인들, 프랑스 사법부에 호소 증가

체류허가증 만료, 처리 지연, 전산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들이 프랑스 법원에 점점 더 많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예약이나 임시증명서(récépissé)를 받기 위해서, 또는 행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인력이 부족한 도(현)청의 대응 지연과도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 파리에서 외국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알렉산드르 드라베이(Alexandre Delavay)는 이러한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관련 노조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관련 소송은 크게 증가해 총 15만 4,314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2024년 대비 27.5%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송 대부분이 행정 절차의 완전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와 행정기관의 응답 지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민 관련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프랑스 외국인 온라인 행정 플랫폼(Administration numérique pour les étrangers en France, ANEF)’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 오류, 행정적 지연, 그리고 사람의 응답 부재 등으로 인해 ANEF 사용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악몽처럼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외국인들은 예약을 잡지 못하거나, 체류 서류를 갱신하지 못하고, 주소나 가족 상황 변경조차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면 일자리나 사회적 지원 권리를 잃을 위험도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조차 체류허가를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행정적 지위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삶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몇 달 사이에 프랑스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가던 외국인이, 도(현)청의 업무 적체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