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 연구 시스템 흔들-CNRS, 예산 삭감에 ‘연구 중단’ 현실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산하 연구소장들이 정부가 단행한 추가 예산 감축으로 인해 일부 과학 ‘연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 환경, 인문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랑스 연구의 핵심 기관인 CNRS 연구소장들은 ‘정부의 요구로 연구 자원이 추가로 축소되면서 일부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 동료들로부터 매우 우려스러운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연구소장 협의회 공동의장이자 소르본 대학교 컴퓨터과학 연구소(LIP6)를 이끄는 파브리스 코르동(Fabrice Kordon)은 설명했다. 그의 동료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교·CNRS·CEA 공동 소속 금속 화학 및 생물학 연구소 소장(directeur du Laboratoire de Chimie et Biologie des Métaux) 뱅상 아르테로(Vincent Artero) 역시 “올해는 처음으로 운영비 일부가 자체 재원, 즉 예비 예산에서 충당됐다”며, “이는 국가 보조금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당장에는) 예비 자금을 쓰고 있는 셈이지만, 연말이 되면 더 이상 남은 예비 자금이 없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국가 연구소, 재정 압박 심화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CNRS에 지원하는 연간 보조금이 최근 몇 년간 약 29억 유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 사이, 지원은 없는데 필수 지출은 계속 나가서 재정이 점점 어려워졌다. 

2024년 10월 이후 이러한 부담이 누적되며 5억 유로를 넘어섰다. 이 금액은 CNRS 회장 겸 최고경영자 앙투안 프티(Antoine Petit)가 3월 24일 자로 각 연구단위 책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명시됐다. 해당 서한에서 그는 “2026년 초기 예산이 2억 3,900만 유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이후 시행된 (정부의) 보조금 환수 조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누적 부담 금액은 2024년 10월 이후 5억 유로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한편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부를 다시 회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CNRS 책임자는 총리실의 요청에 따라 2,000만 유로 규모의 즉각적인 추가 지출 삭감을 발표했다. 이번 절감 조치는 “부동산 투자(650만 유로)”와 “연구 단위의 활동에 배정된 운영비, 장비 및 투자 예산(1,350만 유로)”으로 나뉘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과 고등교육·연구부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 연구에 미치는 여파

현장에서는 일부 연구소장들이 오는 10월부터 특정 프로젝트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오를레앙 CNRS 연구소장 위원회를 대표하는 마튜 르프레지에(Matthieu Refregiers)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구는 장비 의존도가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료 소비를 줄인 신형 타이어 개발”이나 “프랑스 내에서 배터리를 자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일부 금속을 대체하는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고가의 실험 장비나 첨단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일수록 예산 축소나 사업 중단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결국,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좌우할 핵심 연구조차 재정 제약에 발목이 잡히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CNRS 측은 “지금까지는 연구소에 배정된 재정에 예산 제약이 직접 반영되지 않도록 여력을 확보해 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 3월 보고서에서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이 (현재) ‘CNRS의 충분한 현금 보유와 “건전한 재정 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뤼노 안드레오티(Bruno Andreotti)는 이러한 긴축 조치로 인해 2024년 이후 “연간 약 3% 수준의 재원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구소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들며,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국가 공공) 연구 시스템이 ‘영·미식 모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모순적 연구 예산 정책은 CNRS 연구소의 핵심 프로젝트를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장비 의존 첨단 연구와 국가적 중요 분야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프랑스 연구 현장은 ‘재정 부족’과 ‘정부의 모순적 예산 운용’으로 인해, ‘연구의 질’보다 ‘생존’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경쟁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평가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