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10월 17일 시위 후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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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0 21:52 조회 73 댓글 0본문
-야간 통행금지·피해 상점 지원·약탈품 재판매 차단
-마크롱 대통령, 내무장관 사의 반려
프랑스 정부가 10월 17일 전국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약탈 사태에 대응해 일부 지역 야간 통행금지와 피해 상점 지원, 온라인 약탈품 재판매 차단에 나섰다. 의회도 당시 경찰 배치와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치안 대책과 피해 복구, 정부의 책임 규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로랑 뉘네즈 내무부 장관은 사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엘리제궁은 19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폭력 행위자에 맞설 새로운 대응 방식을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뉘네즈 장관은 프랑스앵테르 방송에서 일부 도시에서 통제력을 잃었으며, 경찰력 동원에도 사전 예측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추가 약탈과 시설 파손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역별 통행금지를 도입했다. 파리와 리옹 등에서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일부 구역의 이동이 제한됐으며, 보르도·릴·니스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조치가 시행됐다. 마르세유도 도심을 포함한 일부 구역에서 20일 오후 10시부터 미성년자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하며, 최소 23일 금요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과 시간은 도시별로 다르다.
의회 차원의 조사도 추진된다. 야엘 브라운피베 하원의장은 폭력·약탈의 발생 경위와 폭력 집단의 행동 방식, 경찰의 질서 유지 전략을 살펴볼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사태를 얼마나 예측했는지, 경찰 규모와 배치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하원의장은 연말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원 법률위원회도 17~18일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별도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피해 상점을 위한 긴급 지원책도 발표됐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19일 위기대응회의 후, 피해 상점에 20일부터 부분실업(chômage partiel) 지원을 100%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업 중단이 고용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상점의 조속한 재개를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국에서 최소 3천 개 상점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별도 지원기금 조성과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도 지원책에 포함됐다.
약탈품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19일 빈티드·이베이·르봉쿠앵·아마존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을 소집했다. 약탈 이후 도난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판매 사이트에 잇따라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플랫폼들은 의심 게시물의 식별·신고와 삭제,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상점 지원과 함께 불법 재판매 경로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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