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유가 상승분 부가세 국민에게 돌려준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부가가치세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황금률(règle d’or)’을 담겠다고 밝혔다. 연료 가격 상승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면, 정부가 그 증가분을 주유 가격 인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프랑스 주유소 17%서 일부 연료 품절

프랑스 주유소의 17%가 현재 최소 한 종류의 연료가 품절된 상태라고 롤랑 레스퀴르 (Laurent Lescure) 경제부 장관이 21일 밝혔다. 장관은 향후 두 달간 연료 공급에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중동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공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파리 콩코르드 다리서 자전거 이용자, 트럭에 치여 숨져

21일 오전 파리 콩코르드 다리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이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파리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파리 8구청장은 트럭의 사각지대와 관련된 사고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같은 장소 인근에서는 2018년에도 자전거를 타던 의회 보좌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프랑스 최대 고용주 단체, 단기 병가 수당 지급 중단 요구

프랑스 최대 고용주 단체 메데프(Medef)가 단기 병가의 대기기간에는 건강보험과 보충보험 모두 수당을 지급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메데프는 병가 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도 일부 환자의 병가 보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단기 병가 남용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식당 1유로 식사 확대…인력 부족·대기 행렬 심화

대학식당 식사 가격이 3.30유로에서 1유로로 인하된 뒤 이용자가 급증해 인력과 시설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가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직원 200여 명을 충원하기로 했지만, 2026년 봄 식사 제공량은 실제로 22% 증가했다. 학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노조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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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