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대선 후보 경선, 5명 출마 확정

202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좌파 경선에 올리비에 포르, 제롬 게지, 세골렌 루아얄, 라파엘 글뤽스만, 에마뉘엘 모렐 등 5명이 출마한다. 1차 투표는 10월 9~10일, 결선은 16~17일 실시된다. 출마 예정이던 PS 소속 필리프 브룅 의원은 전직 보좌관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신고돼 당원 자격이 잠정 정지되면서 경선에서 제외됐다.

-성폭력 근절에 15억 유로·아동 보호에 26억 유로 투입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성차별·성폭력 근절에 약 15억 유로, 아동 보호에 26억 유로를 배정할 방침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리아나(Lyhanna)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된 성차별·성폭력 대응 ‘종합법(loi intégrale)’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나왔다.

-전 장관 라시다 다티, 르노-닛산 관련 부패 혐의 재판 시작

프랑스 전 법무·문화부 장관 라시다 다티(Rachida Dati)가 16일 부패 및 영향력 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의회 의원 시절 르노-닛산 측에서 90만 유로를 받은 혐의로, 검찰은 로비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다티는 변호사 업무에 따른 정당한 보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노조 시위…“임금·수당 인상, 인력 확충” 요구

프랑스 주요 경찰 노조들이 15일 파리 샹젤리제와 전국 곳곳에서 임금·위험수당 인상과 인력·장비 확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이 주요 노조 대표들을 만났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예산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다. 노조는 정부 답변에 따라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 간 증여 세금 완화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가족 간 현금 증여 비과세 한도를 3만 1,865유로에서 5만 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6%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모·조부모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조기에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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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