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피해 주장 가족들, 파리시·시장 상대 고소

파리 학교에서 자녀들이 폭력과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5가족이 파리시와 에마뉘엘 그레구아 시장, 안 이달고 전 시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가족들은 파리시가 방과후 돌봄의 문제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고소를 통해 10년 넘게 이어진 ‘침묵의 구조’를 깨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폭염·가뭄 피해 농가에 10억 유로 이상 지원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은 프랑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유로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아니 주느바르(Annie Genevard) 농업부 장관이 발표했다. 목표는 농가를 지원하고 생산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으로 농업인들이 입은 피해는 50억~100억 유로에 달한다.

-프랑스 금융검찰, 맥킨지 탈세 의혹 관련 6,500만 유로 압류

프랑스 금융검찰(PNF)이 가중 조세사기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 중인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자금 6,500만 유로를 벨기에에서 압류했다. 압류액은 검찰이 추산한 탈세 피해액의 96%에 해당하며, 지난 8월 19일 벨기에 사법당국을 통해 압류됐다. 맥킨지는 프랑스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했다는 의혹으로 4년째 수사를 받고 있다.

-우울증·근골격계 질환 환자 대상…일부 질환 병가 최대 1년으로 제한

프랑스 정부가 경증 우울증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는 일부 장기질환(ALD) 환자의 병가 기간을 최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의료비 면제 혜택이 없는 장기질환(ALD non exonérante) 환자로, 병가 남용을 줄이고 사회보장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새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FSD’ 허용

프랑스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개발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시스템(FSD)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FSD는 주차 등 일부 운전을 차량이 스스로 수행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계속 주행 상황을 감독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프랑스는 지난 7월 안전 문제로 이 시스템을 반대했으나, 입장을 완화해 도로에서의 주행 시험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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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