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국세청 사이트 해킹… 67만 8천 명 세금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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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8-25 04:55 조회 79 댓글 0본문
기준 과세 소득·원천 징수 세율 등 노출… DGFiP 피해자 개별 통보
실제 세금 정보 이용한 정교한 피싱·신원 도용 우려… 이메일 속 링크 클릭 주의
프랑스 국가사이버보안청(ANSSI)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해킹 대응책 관련 기자 회견 중 ©AFP
프랑스 국세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약칭 DGFiP)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개인과 사업자 약 67만 8천 명의 세금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기준 과세소득과 원천징수세율 등 민감한 세금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프랑스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한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14일 DGFiP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공격자는 지난 6월과 7월 DGFiP 직원과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의 인증정보를 도용해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DGFiP는 침입 사실을 발견한 직후 관련 계정의 접근을 차단했지만, 당시에는 공격 방식이 정교해 데이터가 실제로 탈취됐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8월 12일부터 진행한 추가 조사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기준 과세 소득·원천 징수 세율까지 유출
이번 사건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유출된 정보의 범위다. DGFiP에 따르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는 세금 식별번호(numéro fiscal),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기준 과세 소득(revenu fiscal de référence), 부양가족 수,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가구 지분 수(nombre de parts), 원천 징수 세율(taux de prélèvement à la source) 등이 포함된다.
일부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등 지적(cadastre) 관련 정보도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명과 SIREN 번호,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납세자가 국세청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노출됐다. DGFiP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250건 미만이다. 다행히 이번 공격으로 개인이나 사업자의 impots.gouv.fr 개인 공간 자체가 해킹된 것은 아니며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가 피해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DGFiP는 피해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8월 17일부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하고 있다. 해당 안내에는 어떤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함께 필요한 주의사항이 담긴다. 이메일 주소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별도의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피해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악용해 ‘국세청 해킹 피해 여부를 확인해준다’며 개인정보 입력이나 로그인을 유도하는 가짜 사이트나 이메일이 등장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DGFiP가 보내는 공식 피해 안내 이메일에는 세금 사이트 개인 공간으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링크가 없으며, 추가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링크가 포함돼 있고 이를 눌러 로그인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한다면 의심하는 것이 좋다.
더 위험한 것은 ‘정교한 피싱’
이번 정보 유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단순한 스팸메일 증가가 아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실제 이름과 주소, 세금 식별번호, 기준 과세 소득, 원천 징수 세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귀하의 2025년도 세금 환급액에 오류가 발생했다”거나 “원천 징수 세율 변경을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실제 세금 정보를 섞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일반적인 피싱보다 훨씬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세무당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 역시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DGFiP도 이번 유출 이후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로 피싱(hameçonnage)과 각종 사기를 꼽고 있다.
피해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DGFiP의 피해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세금계정이 탈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까지 로그인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우선 세금이나 환급과 관련된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더라도 메시지 안의 링크를 바로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직접 impots.gouv.fr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 공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국세청이나 은행, 보험사를 사칭해 비밀번호나 은행카드 번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거나 송금 또는 은행거래 승인을 요구한다면 응하지 않아야 한다. 프랑스 세무당국이나 은행은 전화·문자·이메일을 통해 이러한 보안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계좌의 거래내역도 평소보다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결제나 이체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해야 한다.
비밀번호 변경은 필수는 아니지만…
DGFiP는 이번 사건으로 impots.gouv.fr 접속 비밀번호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해킹 때문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세금계정이나 은행처럼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DGFiP, CNIL에 신고하고 보안 강화
DGFiP는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관 CNIL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국가사이버보안기관 (ANSSI)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침입을 막기 위해 민감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부 접근을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확히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에 거주하며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특히 실제 세금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전화나 이메일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보낸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피해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당분간 세금 환급, 미납세금, 원천징수 변경 등을 내세운 이메일과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간단한 원칙은 하나다. 세금과 관련된 이메일이나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직접 프랑스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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