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코르뉘 총리 “학생 주거보조금(APL) 폐지·소득세 인상 검토한 적 없다” 강력 부인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정부, 긴축 부담 누가 떠안을지 국민 불안 여전

이미지: AI생성

8월 20일 목요일(현지 시각),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차기 예산안 준비를 둘러싸고 돌고 있는 각종 소문을 강하게 일축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5년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요 과제인 이번 예산안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에는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일부 부처에는 상당한 규모의 지출 절감 요구가 내려진 상태다. 예를 들어 노동부에는 28억 유로, 농업부와 보건부에는 각각 1억 유로의 절감 요구가 제시됐다.

“학생 주거보조금 폐지·소득세 인상 검토한 적 없다”

하지만 르코르뉘 총리는 돌고 있는 소문인 '학생들에 대한 주거보조금(APL) 폐지’, ‘RSA(최저 소득 보 장제도)나 노인 최저 생활 수당 동결’, ‘개인 서비스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재검토’, 또는 ‘소득세 인상’ 등의 방안은 애초에 검토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SNS에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르코르뉘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아직 준비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제 결정 사항은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투명하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예산안을 둘러싼 각종 추측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추측이 전혀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제기된 여러 우려는 프랑스 재정감사원(IGF, 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의 의뢰로 경제학자들이 작성해 7월 중순에 제출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보고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027년부터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 GDP의 5.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2032년까지 1,25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을 단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우려는 르코르뉘 총리 본인의 발언에서도 비롯됐다. 그는 7월 중순 발행된 《Paris Match(파리 마치)》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수준은 우려스럽고, 심각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즉, 정부가 새로운 긴축과 지출 삭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미리 조성한 셈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일부 야당 인사들의 거친 발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좌파 정당 LFI 소속 의원 아드리앵 클루에는 수요일 BFMTV에 출연해 정부가 “기어이 은퇴자들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마린 르펜은 수요일 트윗에 “10년에 걸친 마크롱주의와 그 경제정책의 성적표”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신은 그 정책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APL 산정에 부모 소득 반영? 학생 20만 명 영향 가능성

마지막으로 르코르뉘 총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학생단체들의 우려다. 학생단체들은 특히 7월 중순 프랑스 재정감사원(IGF)의 의뢰로 경제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 가지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바로 대학생들의 주거보조금(APL)지급 방식의 산정 기준을 새롭게 바꾸는 방안이다. 만약 이 방안이 실제로 채택된다면 학생 부모의 소득까지 APL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약 20만 명의 학생이 주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 제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프랑스 국민들에게 “아직 아프지도 않은데 비명을 지르지 말고, 실제로 아플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둘러싼 각종 추측에 선을 그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대규모 지출 절감을 예고한 데다 관련 보고서에서 APL 산정 방식 변경 등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긴축의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다. 정부는 단순히 소문을 부인하기보다 검토 중인 방안과 그 영향을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