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레 A(Livret A) 금리, 전화 영업 금지, 새학기 지원금(ARS) 지급…

리브레 A·LDDS 금리 인상

2026년 8월 1일부터 프랑스의 대표적인 비과세 저축상품인 리브레 A(Livret A)와 지속가능·연대개발 저축예금(Livre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solidaire, LDDS )의 금리가 2027년 1월 31일까지 연 1.7%(기존 1,5%)로 인상된다.

리브레 A와 LDDS는 모두 프랑스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 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저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리브레 A(Livret A): 프랑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저축예금으로, 예금 보호와 안정성이 높다. 

• LDDS(Livre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solidaire): 친환경·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으로, 리브레 A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서민 저축예금(LEP) 금리 2.5% 유지

2026년 8월 1일부터 서민 저축예금(Livret d'épargne populaire, LEP)의 금리는 연 2.5%로 유지된다. LEP는 프랑스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 저축상품으로, 금리는 정부가 연 2회 결정한다.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저축예금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전화로 권유 판매 전면 금지

2026년 8월 11일부터 상업적 목적의 전화 권유 판매(démarchage téléphonique)가 모든 업종에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30일 제정된 공공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전화 영업이 허용된다.

• 소비자가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한 경우 

• 기존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연락인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명시적이고, 명확하며,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치 않는 광고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던 블록텔(Bloctel)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8월 11일부터 폐지된다.

새학기 지원금(ARS) 지급

새학기 지원금(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은 가족수당기금(Caf) 또는 농업사회보장기금(MSA)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새 학기를 앞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으로,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재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된다.

2026학년도 ARS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8월 4일(화): 마요트, 레위니옹 

• 8월 18일(화): 프랑스 본토와 과들루프, 기아나, 마르티니크

전기요금 평균 2.5% 인상

전기요금이 평균 2.5% 인상된다. 이는 약 1,900만 명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연간 평균 26유로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요금을 정하는 규제요금제(tarifs réglementés)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전력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요금제(offre de marché)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신이 인상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전기 공급업체의 고객 전용 계정(espace client)에 접속해 가입한 요금제가 규제요금제(tarifs réglementés)인지, 시장요금제(offre de marché)인지 확인하면 된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