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오트마른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해 생활지도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청소년이 7월 16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이 사건은 당시 프랑스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비공개 소년재판을 받았으며,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다만 법원은 검찰과 달리 범행 당시 피해망상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인정해 최대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공감이나 반성, 후회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형량 3분의 1 감경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 매우 높아" 10년 보호관찰·치료 명령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징역 18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보호관찰과 치료 의무를 명령했다.

피해자인 31세 생활지도사 멜라니는 2025년 6월 10일 오트마른주 노장의 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 가방 불시검사를 하던 중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14세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헌병에게 제압돼 체포됐으며, 체포 과정에서 헌병 1명이 손을 다쳤다.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원한은 없었으며, "생활지도사라면 누구든 상관없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까지 전과는 없었지만, 며칠 전 다른 생활지도사에게 교내에서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다 꾸중을 들은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 잇따른 흉기 사건 속에서 발생해 프랑스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학교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