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 운전면허 민원 개선… 재외공관서 면허 갱신·국제면허 발급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운전면허 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이 협력해 해외 체류 동포들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재외공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제1종 운전면허증 갱신이다. 지금까지는 제1종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국내에서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갱신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갱신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적성검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재외공관에서 제1종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고 면허증도 현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개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어 국내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국내에서 발급한 뒤 해당 공관으로 보내 현지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당장 운전면허 갱신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제도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해당 제도는 온라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해외 체류 중에도 면허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생활 민원 가운데 하나를 반영한 것으로, 재외동포청과 경찰청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개선책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재외동포청 인스타그램 계정, 파리광장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