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성범죄 전력 용의자 관리 실패 논란

©️Le Dauphiné libéré

11세 소녀 리한나(Lyhanna)가 프랑스 남서부 제르(Gers) 지역에서 5월 29일 실종되었고, 수색 끝에 6월 초 리한나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고, 이후 리한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한나(Lyhanna)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프랑스 사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 성범죄 의혹으로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사법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관리 부실, 프랑스 사법제도의 구조적 실패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에 따라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건 이후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이 사건은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절차 ▲검찰과 사법기관의 대응 ▲아동 보호 정책 ▲사법 시스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마크롱 대통령, "분명히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6월 5일 금요일(현지 시각), 최근 발생한 리한나 실종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사법제도에 “허점들(failles)” 이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몬테네그로(Monténégro) 방문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일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명히 시스템상의 실패(기능 장애)가 있었으며,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동시에 행정조사(enquête administrative)도 착수됐다. 마크롱은 이 조사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책임이 집단적 책임이든, 제도적·구조적 책임이든, 또는 경우에 따라 개인적 책임이든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

11세 소녀 리한나의 실종·사망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 충격을 안겼다.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사법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린 톤들리에(Marine Tondelier) 녹색당(Écologistes) 대표는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예산과 인력의 부족” 그리고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가부장적 문화” 를 지목했다. 반면 정치권의 반대 진영에 속한 극우의 조르단 바르델라(Jordan Bardella) 국민연합(RN) 대표는 국가가 “심각한 직무 실패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차기 대선 출마 주자로 거론되는 에두아르 필립프(Édouard Philippe) 전 총리는 “아동 대상 폭력에 맞서 진정한 예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건 처리 절차의 신속화와 제도 실패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예산이나 인력 부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2017년 이후 사법부와 국가 헌병대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됐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고 말했다. 2017년은 마트롱 대통령이 취임한 해다. 이어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과 엄정함, 조직 운영 그리고 책임의 문제다.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프랑스의 시스템 전체, 즉 사법제도에서부터 아동복지 서비스(aide sociale à l’enfance)에 이르기까지 더욱 개선되고 강화돼야 한다.” 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가족에게 “국가의 연대와 애도”를 전했다.

마티뇽(총리실), 행정조사 결과 ”15일 내"에 제출 요구

리한나 사건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아동 보호 관련 스캔들에 뒤이어 발생했다. 여기에는 파리 방과후 돌봄 스캔들과 베타람(Affaire Bétharram)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사건의 연속은, 지난 5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델린 아잔(Adeline Hazan) 프랑스 유니세프 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프랑스의 시스템 전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제르(Gers) 지역에서 발생한 11세 아동 실종 사건은 우리의 조직 운영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도 우리는 아동의 목소리, 즉 아동의 진술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오전 모든 검찰총장(procureurs généraux)을 법무부(Chancellerie)에 소집해 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다. 긴급회의가 끝난 뒤 총리실(마티뇽)은 “문제는 모든 경고 신호(signaux d'alerte)가 제때 고려됐는지, 모든 절차가 원래 작동 했어야 하는 대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우선 순위 설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고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통신사(AFP)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서명해 지난해 1월 배포한 ‘아동 피해자 사건 우선 처리 지침(circulaire pénale)’ 이 용의자 관련 고소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오슈(Auch) 검찰청에 의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총리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감찰단(mission d'inspection)의 조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프랑스 유명인들 추모 잇따라…추모 행진도 이어져

리한나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추모와 분노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유명 인사와 정치인들은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종·살인 사건을 넘어 아동 보호와 사법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전국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JusticePourLyhanna(리한나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일요일 프랑스 남서부 플뢰랑스(Fleurance) 주민들이 리한나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행진(marche blanche)’을 했다. 주민들은 “분노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사건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추모 행진에는 시민과 지역 단체들이 참여해 리한나를 기리고 유가족에게 연대의 뜻을 전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