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Smic) 인상, 일부 임대료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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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을 맞아 새로운 제도 변경이 잇따라 예고됐다. 매달 1일이 되면 행정 제도와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는데, 일부 제도가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 최저임금(SMIC) 인상

여름의 첫 달인 6월에 시행되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마도 최저임금(SMIC) 인상일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은 6월 1일부터 2.41% 인상된다. 이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보전하기 위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으로,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는 매월 43.99유로(세전)의 추가 소득을 얻게 된다.

■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유류비 지원 확대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업무용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유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6월 1일부터 농업·어업 종사자는 리터당 0.15~0.20유로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용 비도로 경유(GNR·Gazole Non Routier) 환급도 가능하다. 이후 6월 8일 건설·토목(BTP), 6월 15일 화물운송업으로 지원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 장인·소상공인 및 전문 직종 종사자들 대상

2026년 6월 1일부터 전기 밴·소형 화물차) 구매·임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장인·소상공인·전문 직종 종사자로, 기존보다 더 큰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전기화 정책(100억 유로 계획)과 연계된 것이다. 

■ 가스 기준요금 4.8% 인하

지난 5월 15.4%의 큰 폭 인상이 있었던 가스 판매 기준가격이 6월 1일부터는 인하된다. 가스 시장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규제위원회 (CRE,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는 부가가치세(TTC) 포함 기준 평균 4.8% 인하를 발표했다. 정부 행정정보 사이트service-public.fr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인해 6월 가스요금 청구액은 평균 1.26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주택 임대료 감면(RLS) 조정

사회주택(HLM) 거주자는 연대 임대료 감면 제도(RLS·Réduction de Loyer de Solidarit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APL(주거보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회주택 또는 공공·민간 합작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RLS 금액은 매년 6월 1일 조정된다.  올해는 지원액이 소폭 줄어든다. 1인 가구가 1구역(zone 1)에 거주하는 경우 감면액은 35.99유로로, 지난해(39.69유로)보다 낮다.

■ 고등학생 ‘이동 지원금’ 신청 가능

장학금을 받는 고등학생을 위한 새로운 지원으로, 이동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 입시 원서 접수 시스템인 파쿠르쉽(Parcoursup)에서 거주 학군(académie) 외 지역의 대학 합격이 최종 수락될 경우 500유로 이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6월 1일부터 합격을 확정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지원은 현재 대학생이나 내년 장학금 대상 가능 학생은 제외된다.

■ 지하철 종이 승차권 전면 폐지

6월 1일부터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의 RATP 철도망에서 종이 지하철 승차권 사용이 전면 중단된다. 기존에 남아 있던 티켓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버스와 트램에서는 이미 5월 1일부터 사용이 중단됐으며, 지하철·RER·철도 전 구간으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다만 일부 비(非)일드프랑스 지역 기차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Parcoursup·Mon Master 6월 초 입시 결과 발표

6월 초 프랑스 고등교육 입시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6월 2일 Parcoursup에서 첫 합격 결과가 나오며 본격적인 배정 단계(phase principale d’admission)가 시작된다. 6월 3일에는Mon Master (석사 과정 지원 플랫폼)결과가 발표된다. 교대·현장실습 병행 과정(alternance)은 6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결과가 공개된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