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작된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제도 본격 시행 발표

학사: 178€ → 2895€, 석사: 254€ → 3941€ 인상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이 4월 20일(월) 온라인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필립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 고등교육부 장관은 프랑스 대학에서 EU 비회원국 출신 외국인 학생들에게 차등 등록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실제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필립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 고등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하며, 프랑스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차등 등록금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은 “대학들이 더 이상 대규모 등록금 면제를 허용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면제는 매우 제한적인 특정 사례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프랑스 고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인 ‘Choose France For Higher Education’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실행된 비 EU 학생 등록금 인상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

2019년 ‘Bienvenue en France’ 전략을 통해 등록금 차등 부과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대학 현장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6년사이 프랑스의  외국인 유학생은 8.5% 감소했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지에서 밀리게 되어 프랑스 유학 매력이 떨어진다는 위기감이 형성되었다. 거기에는 학사 등록금이 일년에 170유로, 석사는 243유로로 거의 무료 수준에 가까웠다. 즉 너무 싸서 교육 질이 낮다는 인식 발생했다.  이에 유학생을 늘리고,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2019년 당시 총리였던 에두아르 필립이 ‘Bienvenue en France(Choose France)’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당시 유학생 수를 5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정책의 핵심은  비EU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최대 10배 인상하는 것이었다. 당시 학부는 약 170유로 → 2,770유로, 석사: 약 243유로 → 3,770유로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프랑스의 “저렴한 유학” 모델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대신 정부는 장학금을 확대하고, 영어 강의를 늘리며, 비자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결국 대학 반발로 ‘유명무실’… 대규모 면제로

하지만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프랑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며 대규모 면제를 적용했고, 그 결과 실제로 인상된 등록금을 납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약 10%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정책이 “유명무실” 상태에 머물렀다.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2019년 도입된 ‘Choose France’ 정책을 ‘Choose France For Higher Education’ 로 이름을 바꾸어 약 7년 만에 실제 적용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 2월 프랑스 17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반대 시위 장면                                                    ©️basta media

비 EU 외국인 유학생 90% 등록금 부담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 공립대에 등록하는 EU 외 국가 출신 유학생의 약 90%는 학부는 연간 2,895유로, 석사 3,941유로의 등록금을 부담하게 된다.현재 학부 178유로, 석사 254유로 수준과 비교하면 큰 폭의 인상이다.

장관은 “이는 교육비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유학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재학생 제외… 단계적 시행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향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며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2~3년 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책이 자리 잡을 경우, 프랑스 대학들은 연간 약 2억5천만 유로(약 3,6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Choose France For Higher Education’ 계획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 ,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전략 분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도하고 전체 장학금의 60%를 해당 분야에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또한 입국 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학생 수용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학생 단체들 강하게 반발

한편 학생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전국학생 연맹( Fédération des Associations Générales Étudiantes, FAGE)의 수잔 나이다흠(Suzanne Nijdam)  회장은 해당 정책이 “이미 취약한 외국인 학생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프랑스 전국 학생 연합(Union nationale des étudiants de France, UNEF)의  마농 모레(Manon Moret) 사무총장 역시 “수천 명의 유학생을 빈곤으로 내몰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생단체들은 향후 집단 행동도 예고했다.

유럽연합(EU) 외 출신 유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발표 이후, 대학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국가의 지원 축소를 우려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국가 보증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가 영국이나 미국처럼 높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중심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인 유학생, "프랑스 유학, 비용면에서 의미 없음" "굳이 프랑스 선택할 이유 줄어듬"등의 반응

프랑스의 한인유학생 협회의 유학생들은 이 소식에, "프랑스 유학의 메리트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다. 학생들이 유학하기 좋은 나라였는데 이젠 비용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반응이 있었고, 다른 유학생은 "이제 유학생들 입장에서 굳이 프랑스를 선택할 이유가 적어진 것 같다. 반면 유학생 대상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그간의 지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받아들이는 유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또한 프랑스 유학을 선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비교적 저렴한 학비였는데, 그 비용이 높아진다면 다시 고민하게 될 거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