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양국 간 경제 및 첨단과학·미래산업 협력 강화

올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월 2일에서 3일, 1박 2일 동안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함께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유럽 정상 중 처음으로 프랑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다. 2일 첫날 청와대 상춘재에서의 친교 만찬을 가졌고, 다음날인 3일은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로 들어올 때 총 70여명의 전통의장대 및 취타대 차량이 호위하고, 3군 의장대 등 총 280여명이 도열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는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국정과제 목표 달성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게 된다. 

한–프랑스 관계, ‘포괄적’에서 ‘글로벌 전략’으로…22년 만의 격상 의미는

이번 격상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변화를 담고 있다. 기존의 협력 틀을 넘어, 안보와 첨단기술, 글로벌 질서 대응까지 아우르는 보다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4년 양국이 맺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양국은 정상 간 교류를 정례화하고, 무역과 투자, 교육·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안보나 군사 협력, 글로벌 전략 공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번에 격상되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협력의 범위와 깊이 모두에서 질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협력의 무대가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틀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눈에 띈다. 방산 협력과 군사적 소통이 강화되며,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기존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던 영역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국가 경제 및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대응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원자력, 해상풍력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및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첨단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원자력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본격화되며, 단순한 교역 관계를 넘어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된다.

결국 이번 격상은 양국 관계가 ‘폭넓은 협력’에서 ‘전략적 공조’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을 이어가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공동의 이해와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양국 정상회담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프랑스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후 140년간 한국과 우정을 이어온 동반자로, 전쟁과 산업 발전 과정에서도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양국은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미래지향적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개의 협정 개정과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상 회담의 성과에서 첫째,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프랑스 기업의 한국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10년간 고용 규모를 현재 4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첨단과학·미래산업 협력 강화로 한국과 프랑스는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 해상풍력, 핵심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으며,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문화 협력 확대로, 양국은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 협력, 워킹홀리데이 및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관광·청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언어 교육 확대와 문화유산 협력을 추진하고, 서울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 개관을 계기로 문화 교류를 더욱 강화해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프랑스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G7 정상회의 초청과 국제 영화·영상산업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문화산업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원자력·해상풍력 협력 및 해상 운송 안전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140년 우정을 바탕으로 미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인 오찬에서 양국 정상은 깊은 우정과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왔다고 밝히며, 양국 간 활발한 인적·문화 교류가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프랑스 청년들의 관심 증가와 문화 교류 확대를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어로 인사를 전하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언급한 ‘금실’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140년간 이어진 한·프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역사적 연대와 전쟁 속 협력, 그리고 경제·과학·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AI, 우주 등 미래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프랑스와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협력을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특히 혁신정신과 창의성을 강점으로 하는 양국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동의 기여 확대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난 14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우정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