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논문 쓴 학생은 법정으로, 기업은 인력 감축으로

-AI 시대에 남는 직업은?

인공지능(AI)이 프랑스 사회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해 논문을 작성한 학생이 징계를 받았다가 법정 판단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등장했고,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는 AI 도입을 이유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술 혁신이 가져온 편의성 이면에는 공정성 논란과 고용 불안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의 평가 방식과 일자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구조 조정, 프랑스 은행권 수천 명 감원 예고

지난 1월 23일 프랑스 언론 매체 프랑스앵포(franceinfo)는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구조 조정으로 은행 소시에테제네랄(Société Générale)·BNP파리바(BNP Paribas)에 수천 명 감원 예고되어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은행권이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대규모 감원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프랑스 내 소시에테제네랄은 1,800명, BNP파리바는 전 세계적으로 1,200명 규모의 감원을 예고했다. 그전날 파업에 나선 크레디 아그리콜 (Crédit Agricole)직원들 역시 향후 자신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직원은 “남아 있는 인력에게 업무가 더 많이 배분되고 있다. 더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며 “이 상황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고용 감소는 지점 수 축소 흐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내 은행 지점은 2010년 3만8,000여 개에서 현재 약 3만3,000개로 줄었다. 고객들의 이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한 고객은 “3개월 전에 한 번 전화했을 뿐, 상담원과의 연락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라고 말했고, 또 다른 고객은 “이 서비스가 구식인지 모르겠지만, 내 사용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일부 사무직 일자리는 위협받고 있다. 금융 정보 플랫폼 머니복스(MoneyVox)의 막심 시푸아(Maxime Chipoy) 대표는 “과거에는 100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5명이 필요했다면, AI의 도움으로 앞으로는 1~2명만으로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AI가 업무를 미리 처리하고 인간은 최종 의사    결정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NP 파리바의 감원은 주로 자산 관리 부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일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이나 암호화폐 거래가 자동화되면서, 고객들이 상담원의 도움 없이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오는 2030년까지 유럽 은행권에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I 논문 작성 논란… 파리 법원, 징계 학생 손 들어준 이유는 ?

AI 시대의 파급력은 노동시장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주요 일간지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의 청소년·학생 대상 콘텐츠 플랫폼인 르 파리지앵 에투디앙( Le Parisien Étudiant)은 지난 3월 20일 « AI로 논문 작성한 학생 징계… 법원은 결국 학생 손 들어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파리 행정법원이 학업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한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된다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AI 활용이 학업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고 있고, 해당 학생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대학이 AI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내린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즉,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이번 판결은 AI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AI가 학습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학들이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금지나 허용을 넘어 공정성과 학습의 본질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가 교육의 방식과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기술과 제도의 간극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으로 평가되고 있다. 

AI 시대에 남는 직업은?

이처럼 AI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고 노동시장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도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직업은 무엇일까 ?

프랑스 과학·기술 매체인 futura-sciences 는 3월 28일,  ‘2030년까지 AI가 대체하지 못할 10가지 직업’이라는 기사에서,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을 재편하며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은 AI 도입과 함께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 한편, AI 전문 인력 중심으로 채용을 재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많은 직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감 능력이나 창의성, 판단력 등 인간 고유의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간호사와 같은 돌봄 직종, 호텔 관리자, 기업 경영자, 창의·예술 분야 직업, 코치 및 스포츠 트레이너, 셰프(요리사) 등은 인간의 감정, 경험, 즉흥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AI로 완전히 대체되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직종은 AI를 활용해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따라서 AI는 일부 직업을 대체하는 동시에 인간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고 AI와의 협업 방식을 모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파리광장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