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뤼트, 나토(NATO) 사무총장               ©AFP

지난 26일(현지 시각) 유럽의회(Parlement européen)에서 열린 질의응답 세션에서 NATO(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 사무총장 마크 뤼트(Mark Rutte)는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자국 방위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유럽의회 안보·방위 소위원회 위원장인 마리-아그네스 스트랙-짐머만(Marie-Agnes Strack-Zimmermann)이 주최했으며, 브뤼셀에서 진행됐다. 뤼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 그린란드(Groenland) 관련 전략적 문제, 그리고 향후 서방 동맹국 간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주제는 매우 다양했지만, 단연 중심이 된 질문은 미국과의 관계였다. 미국이 2026년부터 동맹국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유럽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뤼트 사무총장은 브뤼셀 연설에서 “유럽연합이나 유럽 전체가 미국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꿈꿔라 (Continuez de rêver). 우리는 할 수 없다. 서로가 필요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제공하는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없이는 유럽이 “우리 자유의 최종 보증인”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유럽 방위력 자체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뤼트 사무총장은 “미국 없이 새로운 군사동맹을 창설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 비용은 수십억 유로에 달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리 자유의 최종 보증인, 즉 미국의 핵우산을 잃게 된다. 그러니 행운을 빈다 (Bonne chance)!” 라며, 구체적인 비용과 위험도 언급했다.

서방 동맹국 간 협력 강화 주장

뤼트 사무총장은 오히려 서방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Russie), 중국(Chine), 북한(Corée du Nord)과 같은 국가들의 전략적 연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여전히 협력 측면에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 배우고, 안보를 공동 사업으로 만들어 함께 가장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프랑스 외교·유럽 담당 장관(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e l’Europe)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장관은 바로 이날 밤 늦게 소셜 미디어 X에 게시한 글을 통해 NATO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유럽인들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 한다. 심지어 미국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것이 나토의 유럽 기둥”이라고 밝혔다. 장-노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 방위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는 프랑스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도 "나토(NATO) 내에서 유럽이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NATO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5%를 안보에, 이 중 3.5%를 군사비에 할당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국제 안보 무대에서 서방 동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제 무대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 방위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2027년까지 군사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드론 공동 생산(co-production de drones) 및 인공지능 개발협력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이 점진적으로 자국 방위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나토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NATO 사무총장의 발언은 "단순한 미국 의존 강조를 넘어, 현실적 안보 환경을 냉정하게 반영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은 군사 예산 확대와 첨단 무기 공동 개발 등 점진적 방위 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핵심 전략 자산—미국의 핵우산과 글로벌 정보·정찰·전략 자원—없이는 단기간에 독자적 방위 체계를 완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뤼트 사무총장이 “미국 없이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한 발언은 일부에겐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국제 안보 질서와 군사력 균형을 고려하면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지나치게 결정론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유럽이 스스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점진적 방위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유럽은 미국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동시에 독자적 방위 역량을 확대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NATO와 유럽 국가들은 이 균형점을 찾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있다"고 AFP 등은 전했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